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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 뉴스1

 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10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룰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수 없는 적과 싸우며이룰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잡을수 없는 저 하늘의 별도 잡자-세르반테스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 -앙드레 말로아래에 비교하면 남음이 있다.-명심보감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네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베토벤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오직 나 자신뿐이다.-오손 웰스-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헨렌켈러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것이다-L론허바드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헬렌 켈러작은 기회로 부터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데모스테네스 이것은 진정 칭찬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의 증거다.-베토벤이미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 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못한 것을 후회하라- 탈무드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 로버트 엘리엇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것 모든건 하염없이 사라지나가 버리고 그리움이 되리니 - 푸쉬킨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F.스콧 핏제랄드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키케로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F.스콧 핏제랄드네 믿음은 네 생각이 된다 네 생각은 네 말이 된다 네말은 네 행동이 된다 네행동은 네 습관이된다 네 습관은 네 가치가 된다 네 가치는 네 운명이 된다 -간디삶을 사는 데는 단 두가지 방법이 있다.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방식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 순간의 있음이다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뿐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살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법정스님 -버리고 떠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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