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취식'은 25일부터 허용…마스크 착용 해제는 2주 후 다시 결정"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할 것…확진자 급증할 가능성 적어"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오미크론 대응 및 방역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지난 2년간 시행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오는 18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마스크 착용 등 일부 방역수칙을 제외하고,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당국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현재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여서 오미크론 이후에 맞춰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대응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13종 시설 오전 12시 운영시간 제한 Δ사적모임 최대인원 10인 Δ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제한 Δ대규모 행사·집회 299인 제한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18일부터 실내 취식도 허용되는 것인가▶아니다. 실내 취식금지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3월17일 유행점점(신규 확진자 62만1000명)에 도달한 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월 3주차 40만4605명→3월 5주차 30만6056명→4월 1주차 21만8500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사망 발생도 감소세로 같은 기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975명→1093명→856명'으로 나타났고, 주간 사망자는 '2516명→2312명→2163명'순을 보였다. 위중증·사망도 4월3주차 이후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유행규모 감소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나.▶지난해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 후 약 4개월 동안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된 상황이다.-거리두기 해제 후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은.▶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감소세는 이전과 다르게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거리두기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에 비해 감소한 점도 거리두기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질병청과 KIST가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델타 유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면 확진자가 97% 증가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할 경우 운영시간,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해도 확진자 수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나.▶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 또한 거리두기 해제에는 동의했지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거리두기 해제 후에 개인이 지켜야할 방역 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오는 25일부터 '개인방역 6대 수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하기 등이다.-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될 수도 있는가.▶그렇다. 그러나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다.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겨울철 재유행할 경우 거리두기 도입을 신중하게 논의할 방침이다.-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 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실내 전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News1 이지원 디자이너-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중인 방역수칙도 달라지나.▶검토 중에 있다.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와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을 완화할 예정이다.-검사체계에서도 변화되는 것이 있나.▶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를 신속한 치료 제공을 위한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1개월 더 연장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로 집중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말부터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으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가진 사람, 밀접접촉자 등이 우선 검사 대상자였다.-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바뀌나.▶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6월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격리가 면제되며,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가 유지된다. 또 현재 입국시 3회(입국전, 입국 1일, 입국 6~7일차) 실시하던 진단검사도 2회(입국전, 입국 1일)로 축소할 방침이다.-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으로 유지되나.▶아니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를 감염병 1등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확진 판정 후 일주일간 격리 의무, 치료비·생활비 지원은 4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 해제할 예정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