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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 뉴스1

 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10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건성으로 묻지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법정스님- 산에는 꽃이 피네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쇼펜하우어인간의 삶 전체는 단지 한 순간에 불과하다 . 인생을 즐기자 - 플루타르코스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것이다.- 헨리 포드산다는것 그것은 치열한 전투이다. -로망로랑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셸리단순하게 살아라. 현대인은 쓸데없는 절차와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가-이드리스 샤흐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것이다-L론허바드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일을 하라 -에픽토테스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어라.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제임스 딘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괴테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괴테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 그사실을 잊지마라 . 지금까지 당신이 만들어온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당신이 있는것이다. - 바바라 홀자신을 내보여라. 그러면 재능이 드러날 것이다.- 발타사르 그라시안그대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라.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대 혼자의 힘으로 하라.그대의 여정에 다른 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이 길은 그대만의 길이요 그대 혼자 가야할 길임을 명심하라.비록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수는 있으나 다른 그 어느 누구도그대가 선택한 길을 대신 가줄 수 없음을 알라.-인디언 속담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 나딘 스테어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뒤에서 남이 말하는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으랴?-명심보감-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뚜렷이 구분하라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매순간을 즐겁게보내고 유용하게 활용하라 그러면 젋은 날은 유쾌함으로 가득찰것이고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적어질것이며 비록 가난할 때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수있다-루이사 메이올콧가난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곳에 존재한다 .- 에머슨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로버트 엘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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